'숫자' 빠진 연금개혁안‥젊을수록 천천히 올린다

입력 | 2023-10-27 16:56   수정 | 2023-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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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오늘 종합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인 만큼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지, 소득 대체율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보험료율과 관련해 복지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시기가 가까운 연령대는 빠르게 인상하는 반면 청년층은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자는 건데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현재 4.5%에서 1%P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넘기고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을 국회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한만 내년 5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연금개혁은 총선을 앞둔 국회로서도 부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움직임은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