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3-11-27 16:56   수정 | 2023-11-27 17: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