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정시 프리패스 손본다"중대 가해 입학 취소 검토"

뉴스데스크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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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처럼, 지금은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수능 성적만 좋으면 정시 모집으로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가 대학 입학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합니다.

다음 달 3일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우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하는 만큼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원화/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입학하고 난 뒤에도 그런(학폭)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들을 (학칙에) 집어넣으면‥″

현재 수능 100%로 선발하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있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무관심 사각지대였습니다, 사실 수능 정시에서는‥정시 전형 하면 그냥 수능 100% 이렇게 돼 있었고‥″

다만, 학폭 징계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또 이미 징계 기록이 삭제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지역 대학 입학 관계자]
″(학폭위 결정을) 대학이 입시에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중한 요소로 다룰 수 있는 건지부터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이익이) 과하면 (가해자가) 헌법 소원까지 제출할 수 있는‥″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입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시에도 학폭이 반영될지 다음 달 발표할 학폭 근절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 그래픽 : 김은지

[단독] 학폭 '정시 프리패스' 손본다‥"중대 가해 입학 취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