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에 "공짜 보조금 없다"‥깐깐한 조건 내건 미국

입력 | 2023-03-01 20:00   수정 | 2023-03-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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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정부가,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게 무려 5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공개된 보조금 수혜 조건을 들여다봤더니, 예상보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김수진 특파원 보도부터 본 뒤에,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 리포트 ▶

공짜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일정 부분을 정부와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기업과 예상 이익을 협의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면 이를 거둬 다시 연구 개발에 쓰겠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가 초과 이익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 밝힐 예정인데, 지급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돌려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보조금은 제조 시설에 집중됩니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여성 등 경제적 약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원 이상 신청한 기업이라면 보육지원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해, 여성 노동자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를 평가해,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인력 양성,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등의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 투자를 막기 위한 일명 ′가드레일′ 조항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첨단기술 투자를 금지하고, 공동 연구나 개발에 나서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습니다.

총 390억 달러, 무려 5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물론 생산에서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은 연구 개발은 물론 제조까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