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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직면
입력 | 2023-03-30 20:18 수정 | 2023-03-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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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가 나온 건데요.
여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강조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하영제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읍소했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혐의가)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절반이 훨씬 넘는 찬성으로 60표 이상 차이를 두고 가결됐고,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하영제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그만, 그만하시죠.″
또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 내에서는 ″개인의 부패 범죄를 검찰의 대대적인 야당 탄압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김동세/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