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 막혔다"

입력 | 2023-05-09 19:50   수정 | 2023-05-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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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법집행이 위축됐다.″ 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정비가 어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후반부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 비판적인 날을 세웠습니다.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마약 범죄에 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를 국민들이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야(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입법으로 200개가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5%에 불과한 100여 개 법안만 통과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결단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탈원전·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말씀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었다″며 이 부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재건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했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는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