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도 다시 현장에허술한 아이 돌보미 자격 기준

뉴스데스크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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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개받은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렇게 학대 의혹을 받더라도 아이 돌보미는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또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격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인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7개월 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팔, 다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고 폭언도 내뱉습니다.

″아, 저 XX 같은 게.″

CCTV에 포착된 아이 돌보미의 학대 장면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의 학대 관련 신고는 대전에서만 9건이 접수됐고, 이 중 5명이 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명은 여전히 돌보미로 일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를 할 경우 최대 3년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 이들은 석 달에서 여섯 달 동안만 자격 정지 또는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데다 징계 이력은 행정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징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돈/대전시 가족다문화 팀장]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결정한 사안이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그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처럼 학대 의혹이 불거져도 돌보미가 일을 그만두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의혹이 제기된 아이 돌보미가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이 없어져 지자체가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
″행정 절차상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격이 정지됐던 돌보미가 복귀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학대해도 다시 현장에‥허술한 아이 돌보미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