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어 우리나라로‥IAEA 보고서가 면죄부 되나?

입력 | 2023-07-04 19:58   수정 | 2023-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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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듯이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사무총장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아서 검증 결과를 설명할 방침입니다.

외교안보팀 장인수 기자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자, IAEA가 2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거죠.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 기자 ▶

보고서가 오후 늦게 공개된 만큼,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일본 현지 시찰을 다녀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일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우리 정부도 시찰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데 시찰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IAEA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작업 중이라는데, ″IAEA 보고서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권위 기구″라고 했습니다.

″IAEA의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시찰 보고서가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에 방류 연기나 재검토를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해양 방류 기간 방사능 수치를 공유하고 기기 고장 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이렇게 일본의 방류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게 일본의 수산물 수입 요구 아니겠습니까, 압박이 또 가해질 텐데, 이건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거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에선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 기자 ▶

공교롭게도 IAEA 보고서가 나온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계속해서 중요 과제이며, 관계 부처 간에 연대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데 왜 수산물은 못 들어오게 막느냐, 이게 일본 주장이거든요.

비슷한 압박으로 유럽연합과 대만도 일부 수입 규제 조치를 완화했거나 할 예정이고, 안보 협력을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이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늘도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은, ″연안에 사는 물고기라 1천 킬로미터 넘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