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에‥정부도 150조 원 '영끌'

입력 | 2023-09-07 20:26   수정 | 2023-09-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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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둔화된 경기 탓에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히면서 나라살림이 비상입니다.

정부는 각종 단기자금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이나 기업의 세금은 내리면서 다른 용도의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17조 6천억 원.

작년과 비교해 43조 4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이마저도 부족해 4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빌려다 쓴 돈의 이자만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각종 정부 기금이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환율방어용 비상금인 20조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는 게 맞느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평채기금은 외환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부채비율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서…″

[한덕수/국무총리]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그러한 필요한 외환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추경이나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의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올해 걷힐 세금을 다시 예측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