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인사청문보고서 없는 18번째 인사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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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 막말과 편향적 역사관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벌써 18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간 정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애당초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법무부의 사전 인사 검증 책임 논란이 함께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과거 막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지난 2019년, 당시 예비역 중장)]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처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신 장관은 야인 시절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군사 쿠데타와 이완용에 대한 우호적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 반발에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 우려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8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34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지만 사실상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무용론까지 표출됐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는 자괴심까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인사 문제가 아닌 국회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애당초 부적격 인사만 기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부실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정근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인사청문보고서 없는 18번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