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여가부 예산 전액 삭감117학폭신고 어쩌나

뉴스데스크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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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화재신고 119, 범죄 신고 112처럼 117로 전화하면 학폭 상담과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매일 24시간 운영 중인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인데요.

이곳이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협박과 함께 수차례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학교에 연락해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했고,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17신고센터로 걸려온 전화에 상담과 신고, 후속 조치를 한꺼번에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 (음성변조)]
″′117신고상담센터′에서 빨리 사건을 여청(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전달을 해줘서 바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117신고센터 상담을 통해 학폭 피해에서 벗어난 고등학생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117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17신고센터의 상담인력은 174명.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상담사들이 24시간 업무 공조를 통해 사안에 따라 학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미 센터장/서울경찰청 117신고센터]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순기능들이 있어요. 상담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통해서 피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런 학폭업무 공조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가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34명의 인력 파견을 전원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대로 여가부 인력 파견이 중단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센터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미 센터장/서울경찰청 117신고센터]
″한 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짧으면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가장 걱정되는 건 학폭 피해 학생들의 상담과 신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구성원인 경찰과 상담사들은 센터의 인력 감소는 결국 상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원 (음성변조)]
″인원의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5만여 건이었던 117센터의 학폭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6만 9천여 건으로 급증한 상황.

여가부 측은 ″117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검증,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임지수, 이원석/영상편집: 김민지/자료제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현장검증] 여가부 예산 전액 삭감‥'117학폭신고'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