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 벌고" 대통령 질타해법은 없다

뉴스데스크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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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독과점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들을 압박했는데 해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의왕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조병진 씨.

식재료 가격에 인건비 상승, 최근에는 대출 이자가 금새 두 배가 됐습니다.

[조병진/자영업자]
″한 3~4% 그 정도에서 다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만 봐도 7%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두 배 이상은 올라갔다라고 봐야죠.″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 대출이자를 올리면서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금융권은 공공의 적이 된 모습입니다.

서민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런 은행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그러고 앉아서 돈을 벌고…″

하지만 원인과 해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685조 원, 급증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50년 장기대출, DSR 예외 등 각종 대출을 열어줘, 내려가던 부동산 가격을 떠받친 건 정부였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해법은 딱히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을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고 지금 잡았다가 PF 난리 날 거고, 금리가 안정된 수준에서 더 이상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업 자율과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독과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장의 원리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은 한편 낯설기도 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남은주

"앉아서 돈 벌고" 대통령 질타‥해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