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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정 갈등 풀릴까?
입력 | 2023-11-13 21:44 수정 | 2023-11-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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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한국 노총이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에 복귀해서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개월 만에 수정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직후, 대통령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노동계 상대인 한국노총에 대화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곧이어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로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만큼, 일단 대화에는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1일)]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 한국노총을 인정하라.″
하지만 대화 복귀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의나 타협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 상대로서,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내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의도이고, 업종 예외를 통해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조장하지 말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한국노총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거나 타협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앞두고,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까지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