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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외국인 노동자 더 들어온다는데‥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은 '0원'
입력 | 2023-11-28 19:55 수정 | 2023-11-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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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이에 맞춰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겠죠?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각 언어별 상담 창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6개 나라의 언어가 지원되고 상담 직원 상당수가 원어민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센터는 하루 평균 50명에서 100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합니다.
법률 조력과 각종 고충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쩌모웬/미얀마 노동자]
″노동부 가면 어려워요. 언어 소통 안 되고 지원도 도움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고… 외국인 센터는 통역사 있고 지원 요청하는 거 다 해결해주니까.″
그런데 전국 40여 곳의 외국인 지원센터가 내년엔 모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센터 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관련 71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손종하/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일말의 협의도 없이 9월 7일 날 갑자기 와서 내년 예산 편성 제로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 일방적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페루자/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상담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는 뭐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통해서라도 (문제를) 진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센터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거죠.″
무엇보다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지원 정책이나 인프라를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있는 시설마저 폐쇄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부는 외국인 센터의 교육기능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상담기능은 지역 노동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남현택 /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