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유가족 '반발'

입력 | 2023-12-13 20:23   수정 | 2023-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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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별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 측은 핵심 요구인 진상조사가 빠진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분명한 거는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난 4월, 야 4당 의원 183명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달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다음달말에는 여야 협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야당만으로도 표결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또다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사무총장 (어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야당들이 함께 만든 기존 법안은 진상조사를 핵심으로 피해자 지원까지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은 진상조사는 아예 빠졌고 지원 내용이 좀 더 구체화 됐습니다.

검경의 수사로 참사 원인이 이미 규명됐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기존 야당 법안이 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정쟁만 일으킬 거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 받은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진상규명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지고, 피해자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끊임없이 외쳐왔는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차린 지 1년째인 내일 ′2차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까지 행진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