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추경호 부총리, 새해 첫 날 어디갔나?‥'수출 비상'

입력 | 2023-01-02 06:53   수정 | 2023-01-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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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팀의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고 희망찬 이야기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전혀 그렇치가 못합니다.

제가 부처 장관들의 첫 걸음과 금융계 수장들의 신년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한 위기는 뭐고 해결책을 뭘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예요.

추경호 부총리는 새해 첫 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도체 수출업체들에 세금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8% 만큼 세금을 덜 걷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투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와 여당 쪽에선 투자한 기업엔 세금을더 많이 깍아줘야한다 이런 주장이 거셌거든요.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추 부총리도 어느정도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첫 행보부터 세금 혜택, 그만큼 수출이 올해도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 새해 첫 경제성적표로 작년 무역수지가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기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자폭도 472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사실 수출액 자체는 6천8백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7천3백억달러로 더 많이 늘면서 결국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은 작년보다도 4.5% 감소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1.7%대에 머무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2% 미만의 성장을 보인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으로 큰 경제위기를 맞을 때 뿐이었습니다.

◀ 앵커 ▶

고금리·고물가, 올해도 계속 되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역시 올해 물가도 상당히 자극할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안 잡히면 금리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연합뉴스가 신년인터뷰를 했는데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금의 고금리 기조에 수출 저조 등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는 가계와 기업이 크게 늘 것을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첫 번째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또, 현재 3.25%인 우리 기준금리가 올해 3.75∼4.00% 수준까지 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장들은 ″올해 대출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금리가 3.75%~4.00%‥ 취약차주 분들이 걱정입니다.

다른 소식은 어떤게 있을까요?

◀ 기자 ▶

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절벽수준으로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 와중 증여비중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천천건 가운데 증여건수는 8천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비중입니다.

그 중 서울 지역을 보면요, 노원구의 11월 주택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노원구는 2021년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 1위(10.85%)를 기록했던 곳이지만 작년엔 11월까지 7% 이상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이어 서대문구가 39.8%로 2위였고요, 마포구(39.1%), 용산구(36%), 성동구(34.8%), 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요,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증여하면 내려간 집값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테니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할 거고요.

또 집 값 하락시에 남한테 싼 값에 파느니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본 이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노경진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