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금 '싹둑'‥'최대 25%' 공제

입력 | 2023-01-04 06:24   수정 | 2023-01-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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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에, 최대 25%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으로 가전, PC 등의 수요가 줄어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작년 D램의 고정가격은 1년 전보다 18.9%, 낸드플래시는 1.4%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줄이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두 배가량 늘린 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작년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47.7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안을 적용하면 세금 7조 1550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만 지난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10% 더 빼줘,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보다는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모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 높이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난다″며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