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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총리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입력 | 2023-03-21 06:33 수정 | 2023-03-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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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연금 개혁법이 사실상 채택됐습니다.
국회를 건너뛴 법안 강행에 반발해,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프랑스 하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현장.
통과하려면 의석수의 과반인 287표가 돼야했지만, 결과는 9표 모자란 부결이었습니다.
[야엘 브라운 피벳/프랑스 국회의장]
″필요한 과반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신임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법정 은퇴 나이를 현행 62살에서 64살로 2년 늦추고, 연금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1년 더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긴급법률제정권을 사용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 겁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안은 의회 절차 없이 강행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프랑스의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춰진다는 소식에 갈등과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2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