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양곡법 부결간호법 처리 불발

뉴스투데이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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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서 다시 투표했는데요.

최종 부결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만났지만, 끝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밀어붙였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 안보를 내팽개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재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에 못 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뻔히 부결될 게 예상이 되는데도…″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향후에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또다른 쟁점이었던 간호법안의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데 이어 표결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표결! <꼼수!> 표결! <꼼수!>″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련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추가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대통령 거부' 양곡법 부결‥간호법 처리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