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제] 7월부터 자기부담금 20% 발생

입력 | 2023-05-31 06:58   수정 | 2023-05-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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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세 가지.

세 가지 경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7월부터 네모 20% 발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 그림이 보이는데요.

어떤 소식이 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 20% 발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달라지는 운전자 보험 관련 제도에 관한 소식이죠.

우리가 이제 의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차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인데 운전자의 어떤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비용을 대는 운전자 보험은 사실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가 7월부터는 대폭 축소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었거든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2018년부터 꾸준히 늘다가 2020년에 좀 확 치솟았는데요.

당시 민식이법,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고요.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일 보험 상품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아직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혜택이 굉장히 관대해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 20%를 부과하도록 정부가 수정을 한 겁니다.

중복 가입으로 인한 어떤 과다 수령 문제 등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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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번 읽어보죠.

네모 입원진료비 0원입니다.

입원 진료비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0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2세 미만이면 영유아에 해당하는 건데 그간 사실은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고는 했었는데 아예 이제 0원, 100% 지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건강 보험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 2세 미만의 입원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8세보다는 0~2세가 거의 한 6, 70% 입원 진료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관대하게, 그 다음에 입원 진료비는 자기 부담 없이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온 배경은 당연히 저출생 문제와 때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위에 빨간선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다른 나라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0.7, 8명까지 떨어졌고요.

파란 막대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도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이런 저출생을 해결해 보자는 일환으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갔거든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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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주실까요?

식료품 이어 네모도 인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확인해 보죠.

보시죠.

생활용품도 인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용품 저희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호일, 지퍼백, 칫솔, 로션.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소모품들인데 이런 것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 가격으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쌓이면 무섭거든요.

늘 상 쓰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인상 뉴스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 식품과 비식품, 어떻게 물가가 올랐는지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이 회색 선이 식품 물가입니다.

이건 사실은 다 체감을 많이 하시죠.

외식비나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식품뿐 아니라 식품 이외 빨간색 선이 생활용품들도 포함된 지수인데요.

이 빨간색 선조차도 식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파르게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말에 따르면 ′일단 정부가 식품물가를 억제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식품 이외의 생활용품 등 다른 물품들도 어느새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P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늘면서 금리 인상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크고 작은 이런 물가 인상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경제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