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농장 둔갑태양광 비리 6천억 적발

뉴스투데이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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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 보조금에 쓰이는 공공기금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했습니다.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등 6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집행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장.

버섯이 달려 있어야 할 나무들이 폐목재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또다른 버섯 농장도 농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장이나 축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지목 변경 없이 저리로 수억 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280곳이 넘는 농장이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대출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 세금을 낼 때는 공사비를 축소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정부는 금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사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 유용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남 태안군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지자체로부터 3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구입해 방치했습니다.

한 지자체는 발전소 지역 보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기요금의 일부를 징수해 만든 전력기금 중 이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된 규모가 5천800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집행된 내역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전력기금은 12조 원이었습니다.

추진단은 잘못 집행된 404억 원을 환수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한전 직원, 농장주 등이 연루된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버섯 농장' 둔갑‥태양광 비리 6천억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