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키운 전관LH "입찰부터 원천 차단"

뉴스투데이배주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LH 퇴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일감을 얻어내고, LH는 부실시공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LH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분양 아파트 15곳 중 14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를 설계한 업체가 바로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감리가 LH 전관업체에 의해 이뤄진 곳도 8곳이나 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설계사무소) 많이 가죠.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LH가 지금 현재 우리 건설 시장에 한 40% 이상은 다 장악해 있어요.″

전관들은 인맥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LH에서 일감을 따가고, LH는 부실 설계와 감리를 봐주는 일이 오랜 관행이란 겁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의 경우, 전관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 하청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 2016년부터 5년간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절반 넘는 304명이 LH와 계약을 맺는 업체에 재취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의 21.6%를 이런 전관 업체와 맺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 전관이 개입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안에 LH 출신이 누가 있는지 사업 제안서에 기록하게 해서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이한준/LH 사장]
″이들에 대한 감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부실 설계나 시공을 유발한 업체는 한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전관업체끼리 담합한 의혹이 있으면 곧바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H는 2년 전에도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부실 키운 '전관'‥LH "입찰부터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