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3-08-03 06:18   수정 | 2023-08-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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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경무관이 사업가들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김 모 씨에게서 경찰 수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약속받은 3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