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면허정지 집행"‥3천401명 증원 신청

입력 | 2024-03-05 12:02   수정 | 2024-03-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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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 점검과 서면 확인을 통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의 90%가량인 8천983명이 지금까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면허 정지 등을 위한 사전 처분을 진행하는 데만 5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 신청을 냈습니다.

정원 규모 발표 예정을 앞두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삭발식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