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 시각 대통령실

입력 | 2024-12-12 14:08   수정 | 2024-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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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정치권이 아침부터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7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와 탄핵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A4용지 26쪽 분량의 담화문 대부분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에 있었다며,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면서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국정 마비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깎고 간첩죄 수정을 막는 등 북한 편을 들었다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선관위가 점검을 완강히 거부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해 극우 보수 세력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이런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란죄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계엄에 가담했던 핵심 인사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당시 계엄군 지휘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등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