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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정우 기자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오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죠?
◎ 김정우 > 그렇습니다. 한 30분쯤 뒤면 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오늘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일단은 야권이 과반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는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27일 오전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나서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라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원래 24일 날 처리하려고 했었잖아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조금 미뤄진 상황인 거죠? 지금.
◎ 김정우 >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24일에 당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오늘부터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날 바로 발의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요. 그렇지만 그날 바로 물러서겠다, 좀 미루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국회가 처리를 하면 내일 오전까지 지켜보겠다.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28일이죠. 28일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날 원래 민주당에서는 24일 날 원래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 조금 시간을 벌어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을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당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 날 정도는 임명한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이제 다음 날 오전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사실 여권에서도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당하려면 임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성국 의원이나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임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회에서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를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날이나 그 다음 날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데, 다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자체에 여당이 참여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다라는 게 현재 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에도 계속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 김정우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 처리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궐위’가 아닌 ‘사고’ 시로 봐야 한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까지 가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으로도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김정우 >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을 현재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대표도 본인이 직접 이것을 ‘탄핵 인질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권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 권한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금 여당에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정우 > 일단은 24일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오늘 바로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것이 한덕수 총리 쪽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은 한덕수 총리 쪽에서도 아직은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탄핵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입장 변화가 갑자기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지금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 박성민 > 상황이 급하니까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탄핵 심판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 박성민 > 명백하게 지연 전략을 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든 다 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구라고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나와서 여론전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변호인 선임은 안 됐는데 변호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 진행자 >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한덕수 긴급 대국민담화]
◎ 진행자 >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듣고 있는 와중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 기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 권한대행의 발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 김정우 > 일단 요지는 오늘 국회가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더라도 본인은 임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까지는 보류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24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가 먼저다. 토론이 먼저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을 보여달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본인이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을 자제하라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제가 바로 전에 한 국무총리가 본인의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결정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전에 본인은 오늘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 박성민 > 제가 굉장히 화가 나네요. 일단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 권한대행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정 안정이니 미래 세대니 운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정말 국정 안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대다수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관들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어 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겠다라는 말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3인의 추천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11월 말 계엄이 있기 전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명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청문회까지 이루어진 거죠. 여야 합의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 뒤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급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깃장이 걸린 모양새인 것이지 여야 합의를 해와라라는 것은 각자 후보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담화의 내용이 무엇이 골자가 될 것인가 예상해 봤는데 예상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의 현실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숙고를 했을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은 자신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고수한 셈이죠. 지난 24일에도 비슷한 논리로 논의가 됐었던 거고 아마 여야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정치적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면 저는 헌법에 대한 마지막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6명이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헌법재판관 지금 6명도 심리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었던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박성민 >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부권은 왜 행사했습니까? 거부권이야말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 거부권을 한 권한대행이 나서서 권한대행 시절에 최근에 양곡관리법을 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권리는 행사를 해놓고 국회 추천 몫을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포함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은 나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국민의힘이 버티기 식으로 시간 끌기에 돌입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국정 안정의 첫 단추는 이 불완전한 헌법재판관 이 체제를 한 번 더 완성시키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사태를 방치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굉장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고 그전에 대국민 담화를 할 때도 그때 국무회의에서 얘기 할 때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또 이번에 재판관 후보 3명 모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헌재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정광재 > 일단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른바 친윤 주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당내 일부 비주류 또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나 원외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향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법리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걸 겁니다. 재의를 요구한 거고 국회에서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갖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에는 본인도 부담스러우니 국회에 공을 다시 한 번 넘긴 셈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9인의 완전체가 된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한 원론적인 찬성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논리적 일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와 이번에 임명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권은 행사하고 이것은 임명하지 않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9인 체제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활발한 논의해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기자는 어때요?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세요?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 김정우 > 일단은 여당은 지금 인사청문회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실 것 같은데 야권에서도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늘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실이 긴급 담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재 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놓고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지난 24일에 탄핵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 중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오늘도 그러면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회의장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 김정우 >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탄핵 자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겠다라는 그 시점이 28일 본회의가 아직 의사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한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장실에서도 이 담화를 보고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을지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 박성민 >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원래 탄핵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다가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판단하에 데드라인을 사실상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7일 오전이 탄핵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6일 본회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좀 선수를 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본인이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강조했던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도 지목이 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피의자로 수사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특검법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이런 부분에까지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사실상 함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여권 여야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한 걸 보면 그냥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그냥 되풀이한 거거든요. 마치 앵무새처럼.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권한대행이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야당이 그것을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더 이상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예정대로 추진을 할 거다?
◎ 박성민 > 저는 이 담화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합니까?
◎ 정광재 > 민주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공언했던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요구했었던 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인들 탄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 내에서의 역학구조를 본다면 거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얼마든지 탄핵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잖아요. 다만 총리로서 151석이 탄핵안이 가결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로서 200석이 탄핵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 따져볼 대목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본인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는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정권 탈환, 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결정족수 논란이죠. 김 기자.
◎ 김정우 >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재적의원 151석이냐 아니면은 200석이냐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고 오늘 일단 당장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전원. 그런데 여기서 과연 남아서 또 혹시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부분도 엮어서 보면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다 참석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정광재 > 지금 표결에 불참하자고 하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힌 방침이고요. 표결 전체에 사실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었잖아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브리핑]
-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지난 12월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았습니다. 서류 제출.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본인이 공언했던 것, 그리고 본인이 지난 20여 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었고 공정과 상식, 또 법의 지배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재판에 당당히 임하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를 구하는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짧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왜냐하면 지난번 2017년 헌재 인용 판결이 났을 때도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일부의 요인 가운데는 재판에 얼마나 충실히 임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 사유가 됐었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더 유리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민 >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제대로 된 말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짓말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면 소수의 병력을 투입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소수의 병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병력을 투입했었고 그리고 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군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오는 얘기들과 증언들을 보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정황이 명확해 보이고요. 이런 것만 봐도 거짓말인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서류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계속 전달을 해도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 문서를 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통령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가도 사실은 경호처의 방해로 또는 대통령실의 진압으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임의 제출 자료만 일부 받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수사가 잘 됐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로막혀 있고 심지어는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까지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제 또 예배는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나가면서 서류 낼 시간은 없고 변호인단 선임할 시간은 없으면서 친구 변호사는 나와서 계속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하고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탄핵 심판에 협조적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서류 안 받는 거는 물론이고 자료를 그냥 내라 하는 것도 아예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박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버티기다. 시간 끌기다. 헌재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정된 180일 탄핵 소추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은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다 아니면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180일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자신이 갖고 있는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여론이 가리키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재판을 자꾸만 지연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본인이 받는 탄핵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공언했던 것처럼 빨리 재판에 응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동업자인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과도 하고 탄핵 재판도 빨리빨리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당이 무한 책임도 갖고 있지만 대통령도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 당이 신뢰를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고의적인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성민 > 그럼요.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수사는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탄핵 심판 절차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거기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전에 어떤 공수처라든지 여기서 요청하는 수사 요청에는 사실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그건 아마 공수처가 출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거에 더해서 그럼 뭐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나요? 서류도 안 받고 있고 제출하라는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다 핑계라고 보이는 거죠. 여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실은 반성하고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당의 입장을 보면 사실 대통령과 입장을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라고는 하나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당내에서도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녀야 된다, 당당하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국민의힘도 사실상 저는 베팅을 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 거죠.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렇게 헌법재판을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6인 체제라고 하는 불완전성을 토대로 해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헌정질서를 유린해놓고도 전혀 반성 없이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6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분이 나오셔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도 하고 또 반대의 입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대변인도 9인 체제는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광재 > 저도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4월 18일이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두 분은 더 법률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지금 국회 추천 몫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9명이 구성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죠. 국회에 그러면 합의를 해오라 그랬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두 번이나 세 번인가요.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하는 모습이 또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좀 쓴소리처럼 들리지만 빨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입장을 낸 걸 보면 어쨌든 6인 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협의체다. 그러니까 지금 6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6인 체제가 문제니까 헌재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응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6인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오히려 계속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반대해서 6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6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도 보입니다. 이 임명권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회가 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은 사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이 여야에게 또다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중요한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3인을 추가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건 누구 좋은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은 일이죠. 지금 6인 체제 자체는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 사유를 심리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성을 갖춘 체제이고, 그리고 이게 설령 6인 체제 하에서 어떤 결말이 나온다.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6인 체제를 빌미로 대통령 측에서 불복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다 같이 들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해 와야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야 합의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실시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입장 차이가 너무 뚜렷합니다. 대변인님 합의가 되겠습니까?
◎ 정광재 > 사실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됐다는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법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고 이게 이런 위반 사항이 되니까 안 된다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현실의 정치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왜 6인으로밖에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난 10월에서부터 벌써 논의가 됐었던 건데 민주당이 탄핵재판소가 9인 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명을 안 했던 거잖아요. 합의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빨리 9인이 돼야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지금 본인들은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1명 추천하는 구조인데 정 급하다면 정말 1명에 대해서 1명. 1명 하고 나머지 1명을 재의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색해 보자라는 대안을 민주당이 한번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오늘 본회의인데요.
◎ 박성민 >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일단은 여야 합의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후보자를 추천까지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민 >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까지 3명을 추천한 게 아니라 2명은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1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이 들어서니 갑자기 어깃장을 놓은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그 당시에 합의를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그렇다면 그때 합의가 빨리 안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정하자라는 게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당시에 161석을 가진 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반의 의석을,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 1명씩 추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2명을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해라 이런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된 것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야 합의 하에 후보자 추천까지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의 최근 모습을 보면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청문회까지도 불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왜 합의를 해줬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에 2017년에 권성동은 또 당시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국민의힘이 같이 나서서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끌대로 다 끌고, 불완전한 체제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거예요.
◎ 진행자 > 법적인 논란. 이게 계속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갖고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법적인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의결정족수는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해서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벌써 2017년 탄핵 정국 2~3년 전인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면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서 200석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수록된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대행에 있는 분은 사실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본인의 의견대로 151석으로 탄핵을 됐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머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다른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그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151석 이상으로도 탄핵이 된다라는 해석은 본인들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민 > 이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리에게 탄핵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는 게 맞죠. 151석으로 보는 게 맞고.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 사유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한다면 200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권한대행 시절 말고 총리 때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소모적이지 않나.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사유를 보면 되죠.
◎ 정광재 > 근데 그것도 입법조사처에서 151석이면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이 나오니까 그게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탄핵한다고 했었으면 최근까지는 왜 탄핵 안 한다고 했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 탄핵하겠다라고 한 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본인의 의사에 맞으면 탄핵 안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법적인 걸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 박성민 >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으니까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계엄 때 불법적으로 행해진 그 계엄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어쨌든 날림 국무회의, 사실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소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의 공모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반헌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 모종에 가담을 했다. 또는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 총리 때의 일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야당이 참아왔던 것들을 또 탄핵 사유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와서 탄핵을 하냐,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지금 계엄을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한 뒤에 지금 이 상황들을 수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하극상들이 국민의힘 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책임도 제대로 물을 건 묻고 법적인 책임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통과를 시키면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 정광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마지막 해석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 법리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해석을 하는 곳이니까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소. 지금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6명이 모여서 빨리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든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유효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까?
◎ 박성민 > 헌재 사무처장이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마당에
◎ 진행자 >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 박성민 > 그렇죠.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3인을 빨리 조속히 임명해라, 당장 임명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투명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임명권은 안 된다라고 버티는 건데 임명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서 헌재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는 것이지 어떤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 저는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을 택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라고는 하셨어요.
◎ 정광재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비슷한 목소리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정광재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겠죠. 근데 법이라는 게 정말로 굉장히 협의로 해석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 3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권한 행사가 옳은가 옳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거고 결국에는 판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 몫을 존중해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떳떳하게 탄핵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니 빨리 9명을 만들어서 그 헌법재판이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 많이 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 다시 국회로 공이 온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판단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 박성민 >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 아무리 헌재에서 6인 체제로 사실상 심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심리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심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심지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뭐라 그랬냐면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나와서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 명확한 결론. 정말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무결한 결론을 낼 수 있으려면 체제부터 완성시키는 게 맞고요. 이건 어떤 정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경제 공동체 부패 범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란죄란 말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심지어 여당 내에 본인에게 반대했던 세력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게 지금 대통령이 한 행위인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저는 두둔을 할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을 끄는 것이 가능해지는지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지금까지도 입장이 뭡니까?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게 여전히 입장입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어떤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 이 행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주겠다.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빨리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야에 공을 미룰 게 아니고 본인이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그전에 한 번 출석 통보했을 때 안 나갔고 공수처가 두 번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했고요. 어떤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런 행태를 가만두겠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입장을 낼 수 있다. 오늘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 정광재 > 따끔한 지적입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본인이 검사 시절에 피의자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수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방어권을 충분히 동원해서 그 기간을 벌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서 법의 지배라는 논리 속에서 본인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최악의 경우로 가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정말 경찰과 경호실 인력들이 대치하는 국면, 그거야말로 국가 헌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원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신 말씀이 박형수. 검사 출신이시죠.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진 출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체포되는 상황으로 사실은 가고 있죠. 본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도 세 번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상 그래왔다라는 거죠. 대통령도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30번 거부한다라고 하면 거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라든지 말 맞추기 우려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핵심적인 증거들과 어떤 진술들을 그래도 꽤나 이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많이 확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니 만큼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더 기다려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거잖아요. 근데 피의자가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변호인단이 부족하다 지금 안 된다.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수사 기관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죠. 성역 없는 수사,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저는 빠르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니까 공수처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즉각 체포 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 차례 더 출석 통보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떨 걸로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공수처의 지금 이런 태도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설일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도 비협조적이고 수사 기관에도 비협조적이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끄는데 수사기관들이 들러리를 서줄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 끄는 이 고의적인 행태를 멈춰 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공수처는 아마 어떤 법적 절차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바로 이렇게 체포 영장 청구를 하는 게 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어떤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을 하거나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이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도리어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시간 끌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빠르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경찰이 가서 체포하겠다고 관저 앞에 가서 경호실 인력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수처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례가 없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신분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이분이 내란이 소추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3차까지도 출석 통보를 하고 그 이후까지도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국가를 그래도 경영했던 대통령께서 결론을 내리셔서 수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멋있구나. 이런 면도 있었지라고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일부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걸까요?
◎ 정광재 > 저는 최근에 그래서 일부 지지층이 결집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았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만족하고 심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30% 35% 얻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본인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국정 지지율이 올라온다라고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국민의 힘도 정신 승리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엄청난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있었던 현수막 논쟁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올 현수막입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걸 때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못 놓고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내 계엄은 정당했다. 나는 절박했다. 그리고 야당은 잘못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부 화환을 보내거나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보내거나 이런 일부 극소수의 지지층들한테 매몰돼서 그분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 저는 지금 나라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불안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지 계엄을 해서 잘못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김용현 전 장관 입장만 봐도 야당의 패악질.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길 가는 시민 분들 붙잡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입장에 동의하시냐고. 저는 진짜 10명 중에 최소 9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궤변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그날 밤 국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봤고, 심지어는 선관위에 그렇게 계엄군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서버 탈취하려고 시도했던 게 다 드러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굉장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사고 회로에 지금 갇혀 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평가가 불가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셔서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MBC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불러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의 패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국가 세력이 사회 각층에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일단 특정 언론에 대해서 취재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발상은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방위성 계엄 선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국회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행정부를 괴롭히니까 그것에 대한 경종 차원, 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계엄 선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방위도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정당범위가 이런 위헌 위법적인 계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 포고령 1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엄법에서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당 지금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렸다는 말로 사과하긴 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다만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피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피청구인 또 내란죄에 대한 피청구인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장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2017년 탄핵 재판에서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전반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어차피 명확하게 탄핵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변호인의 주장이라고 그냥 들으면 된다.
◎ 정광재 >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가담자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김용현 전 장관 측이나 대통령 측 입장만 보면 화가 납니다. 입만 열면 국민들 분노를 자극하는 분노 유발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이 떳떳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미 다 드러났어요.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를 했다라는 정황이 넘쳐나고 심지어는 그 민간인 ‘버거보살’이라고 불리던데 요즘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렇게 군대 안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 과연 누구냐? 저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장에 그 부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면 그 사고 구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당이 잘못했으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야당이 예산 깎았으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야당이 입법을 계속 통과시켰으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예산 깎았다고 총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합니까.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통령 측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고 이럴 시간에 수사에나 잘 협조를 해라.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수사가 불법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검찰 수사 불법 수사다. 이렇게 안하무인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두 분은 지금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떤 수사 과정에 전혀..이 두 분은 지금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떤 수사 과정에 전혀 협조적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민간인인데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최측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수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을까 하는 설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살 얘기도 있고 북한 공격 유도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개인 생각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그 수첩은 일단 스모킹 건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밝혀봐야 되지 않느냐. 시점이라든가 이게 언제 작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첩에 나온 모든 내용이 허구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거죠. 이게 다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처음에 계엄 얘기. 민주당에서 했을 때도 음모론이다라고 거짓말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란죄를 넘어서서 의원들에 대한 사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NLL에서 일단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도 담겼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해서 어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정황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물 풍선에 대해서 계속 원점 타격을 얘기했는데 합참 의장이 그것을 막아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첩의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떠세요?
◎ 정광재 > 저는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지엽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무속 관련 논란이라든가 어디 점집을 갔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계엄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계엄의 본질보다 다른 쪽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공격 유도라든가 사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수첩에 쓴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적 회의든 아니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한 걸 적은 게 아닌 이상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허구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사실 선관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계엄 전체에 걸쳐서 북한과 북한군을 방첩사를 이용해서 유인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은 일단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 정광재 > 그렇죠. 당연히 지금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어떤 실체적 진실들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지엽적인 이야기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수사 당국이 조금 더 피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즈음에 있었던 일과 이 수첩에 있었던 단어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 박성민 > 명확해지는 거죠.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의원들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체포 명단이 있었던 걸로 안다라는 제보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고 진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어떤 전방위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집 갔던 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그분이 점집을 가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점집에 가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건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엄이 사전에 기획됐다라고 보는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적들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군인들을 막 보여주고 했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사조직을 동원해서 군내에 어떤 사단 같은 것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 진급을 미끼로 해서 현역 군인들을 끌어당겼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적들이나 수첩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거고 ‘수거’라는 단어를 두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체포를 하려고 했던 정황에는 한 줄 더 저는 보태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탱크 부대장을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탱크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왜 갖다 놨겠습니까. 어떤 계엄에 실패했을 때 또는 계엄에 맞서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계획을 해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대통령과 반대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수첩을 보면 의도들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 진행자 > 고리가 좀 연결이 된다.
◎ 박성민 > 저는 그래서 스모킹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정광재 > 저는 수첩에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 분이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계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죠. 일반적인 계엄 시나리오에서 가능한 것들이 정부 요인에 대한 체포라든가 구금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쓰는 과정에서 적어놓은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었던 이야기인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받은 내용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건지. 이건 조금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면서 국민의힘에는 폭탄을 던졌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지금 새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 친윤계 중진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권성동 의원과 친윤 ‘투톱 체제’라고 하는데 과연 쇄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나오는데요.
◎ 정광재 >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면서 쇄신보다는 통합 쪽에 무게를 뒀다라는 쪽의 해석이 많잖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지만 또 지난 정권 출범과 함께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내각에 참여했었지만 이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조기에 그만두고 다시 의원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친윤이나 이런 생각은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계파색이 그나마..그동안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옅기 때문에 적임자로 선출됐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이 통합해야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추스르고 그 이후에 있을 정치적 변화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나침반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 명의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그만두고 또 탄핵 표결 과정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메시지로 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국민 메시지 낸다고 했는데 그 사과를 포함해서 몇 가지 거론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다?
◎ 정광재 > 아직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탄핵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낸다? 이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했고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한 1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진일보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는 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싸늘해요. 국민의힘에.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행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행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한 거죠.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국민 사과를 뒤늦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뭔 사과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탄핵 표결 1차 때 그렇게 불참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해 나갈지를 국민들은 지켜보실 거예요. 첫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안 된다? 그럼 그걸 국민들이 사과라고 볼까요? 저는 사과와 사과하는 시늉은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만 끝나는 게 사과인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번번이 어깃장을 놓는 행태들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백번 사과를 해도 국민들은 그 사과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새로운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신 건가요?
◎ 박성민 >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절대 다수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얼굴마담 형식으로 일부 쇄신파 인사를 등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론이 되고 주류가 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일부 인사만 그렇게 등용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습니까.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럼 입장 바꿀 겁니까? 저는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 진행자 > 참 여야가 합의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