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상정 전망‥이 시각 국회

입력 | 2024-12-10 10:05   수정 | 2024-1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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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민형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설특검′은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고요.

또, 계엄 선포 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고,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일반특검까지 양 갈래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어, 두 탄핵안은 12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도 오늘 처리될진 지켜봐야합니다.

◀ 앵커 ▶

여당인 국민의힘, 오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 공세에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진전된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당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었지만 조기 퇴진 방식이나 시기, 정국 수습 방안을 두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국정안정화 TF, 그러니까 전담조직만 띄운 상태인데요.

당내에선 이르면 오늘 저녁 조기퇴진 방안의 윤곽을 발표할 거라 말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집니다.

국방위원회는 오늘 육군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 간부 50여 명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령 사태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