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지역 의료 살릴 수 있을까?

입력 | 2024-02-06 19:48   수정 | 2024-0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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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이번 발표, 결국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시민들 관심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이걸로 해소될 수 있을까, 되면 언제쯤 될까 하는 걸 겁니다.

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 예상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어떤 근거로 결정한 걸까요?

◀ 기자 ▶

의대 신입생이 사회에 나가려면 교육에 최소 6년이 필요하죠.

전문의 자격까지 얻으려면 적어도 1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인력이 대략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천 명씩 계속 뽑을 경우 일단 1만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죠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35년이 됐을 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인원이 1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1만 명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거아닙니까?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주 의료정책 패키지를 먼저 내놓은 건데요.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데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위험한 수술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죠.

의사 유인책을 내놓고, 기존 인력 중에서 5천 명을 필수·지역 의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이른바 돈 잘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 이것도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일단 의사 인력 확충이 의료 현안을 해결할 중요한 단초라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세부대책인데요.

이른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겠다, 노인 수요를 감안해서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로 넘어와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또 지역 인재 선발 역시 이번에 크게 늘리는데, 정작 지역에 끝까지 남을지, 이것 또한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 앵커 ▶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문제였고 이게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의사협회나 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산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한 발을 먼저 뗐다.′, ′첫 단추를 끼웠다.′ 이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기자 ▶

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증원인데요.

더 자세히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감축됐던 3천 58명에서 늘어난 건 19년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89%에 이를 정도로 지지가 높아서, 의료계의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