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용주

'청년 정책' 대거 내놓았지만‥예산 규모 얼마인지 미공개

입력 | 2024-03-05 20:14   수정 | 2024-03-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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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서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대거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고 검토와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발표 내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영그룹은 최근 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직원]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또 회사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렵게 결단해 지원해준 그 취지가 많이 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13개, 참석자 46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층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또,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연합 기숙사 4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 과제는 모두 55개.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통령도 하나씩 열거하던 중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학자금, 생활비, 또 주거비용 문제, 그리고…″

스무 장이나 되는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 일부가 통째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사전 발표에서 청년의 연령 규정을 현행 34살에서 39살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두 시간여 앞두고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재정 문제도 뒤따르고, 노인 연령은 어떻게 할지와 연동돼 있어 관련 부처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에 드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청년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아마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