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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대통령이 피의자 빼돌리기 주도"
입력 | 2024-03-08 19:56 수정 | 2024-03-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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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은 여전히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의 책임으로 슬쩍 떠넘기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건 거짓이라며, 결국 주요 피의자의 도피 출국을 주도한 건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언제 후임 대사로 내정됐냐는 MBC의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몇 달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명 당시엔 수사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임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후임으로 이 전 장관을 지명한 시기 역시 그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중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24년 1월 17일)]
″공수처가 최측근들을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장관과 윗선을 겨냥한 모양새입니다.″
이때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이달 4일 임명 전까지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 등을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보내온 인사자료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를 결정하는 법무부는 현 정부 들어 인사검증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사자료에서 누락해 대통령실에 보냈다는 건 의문입니다.
출입국관리를 담당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담당 부서는 이를 출입국본부장, 검찰국장, 차관, 장관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연루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에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대통령실로도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건 거짓이며, 윤 대통령이 피의자 빼돌리기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