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반갑지 않아요"‥빌라 집주인 울상

입력 | 2024-03-26 20:04   수정 | 2024-03-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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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빌라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공시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도 함께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6천900만 원, 작년보다 900만 원 내렸습니다.

이 지역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97% 올랐는데, 빌라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빌라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거래가 줄었고 거래가 하락에 덩달아 공시가도 떨어진 겁니다.

당장 각종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빌라 주인들은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빌라 전세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정해지는데 공시가가 떨어지면 전세금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보증한도를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줄이면서 이미 전세금을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공시가격까지 더 낮아지면 새로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이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전세사기꾼이 아닌 전세사기꾼이…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에요.″

지난 1월 전세금도 못 내주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대위변제′ 액수는 3469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빌라가 늘어나면서 액수 자체는 18개월 만에 줄었지만, 빌라전세 시장의 침체는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일부 지불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든지.″

월세 쏠림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