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은 어디로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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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13명의 사상자와 1300억 원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낳은 속초·고성 산불,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산불로는 세 번째, 14년 만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었죠.

이후 2022년과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난 곳 역시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은, 그 이름처럼 특별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2019년 4월 5일 뉴스데스크]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는데, 누나를 구하려던 50대가 숨을 거뒀고..″

동해안 산불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주택.

5년이 지난 지금도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시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철근은 이렇게 휘어 있고, 지붕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당시 사용하던 가재도구도 불에 탄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불은 전신주에서 튄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과 보상을 놓고 벌어진 소송이 이어지면서 철거도, 신축도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산불로는 세 번째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도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이 받게 되는 혜택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그중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책정돼 있던 복구비 외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김영봉/2019년 고성 산불 피해자]
″체감할 정도로 조금도 그런 게 없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고통의 나날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보다 3년 뒤 산불 특별재난지역이 된 울진·삼척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탄 집을 새로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주시현/2022년 울진 산불 피해자]
″′과연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가′ 하는..″

특별재난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어디에 쓰인 건지, 2022년 산불 당시 동해시의 복구 예산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568억 원의 예산 중 개별 피해자를 위한 사유시설에 쓰인 건 단 5%뿐.

95%가 긴급벌채와 조림사업, 도로 및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쓰였습니다.

심지어 강릉시와 고성군은 2019년 산불 당시 관련 예산 43억 원을 산불과는 상관 없는 운동시설과 버스 승강장 신축 등에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최형호/울진 산불 피해자]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격이 돼서 겉으로 1차적으로 (집에) 불났고, 2차적으로 마음에서 불났고.″

급기야 2017년 강릉 산불로 집을 잃은 한 이재민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이재민 지인 (음성변조)]
″(산불 이전으로)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고인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특별한 지원은 체감할 수 없는 현실.

지금과 같은 시혜성, 일회성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 죄 없는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아니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화가 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현장검증,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 허유빈 / 자료조사 : 여승헌

[현장검증]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