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4년 전 총선 공약 '재탕'

뉴스데스크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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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총선 공약 검증, 오늘은 각 정당의 양육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아이의 빈곤률은 48퍼센트에 달하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각 정당들이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공약들을 정당들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구나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최장 12개월까지 입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아이들 발 사이즈며 계절마다 다르게 크고 성장해가는데. 20만 원이라는 너무도 또 소수한테 국한되어 있는 적은 금액은‥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나 형편을 심사해서 줍니다.

정부 계획은 우선 이 제도를 아이가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여야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긴급지원보다 금액도 대상도 늘어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 선지급하고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음성변조)]
″대선 때도 있었고 (매번) 다들 공약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분들도 없고‥거의 지금 한 8년? 그 정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총선용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시행돼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피해자들은 ′반신반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음성변조)]
″어차피 안 줄 사람은 대지급을 해도 안 줘요. 국가에 안 내든, 나(피해자)한테 안 내든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대신 준 돈을 ′나쁜 부모′에게서 도로 받아내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당장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겠냐는 겁니다.

재원부족으로 공전되지 않으려면 결국 지급 강제 방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현재 이 상태로는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하고 나서 받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거, 이게 먼저 강력하게 강화가 되어야겠죠.″

홀로 아이를 키우며 10년여 불량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투쟁′을 벌여 온 김은진씨는 절박한 사정이 선거철 표몰이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법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불만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송지원

[공약검증]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4년 전 총선 공약 '재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