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결론 못 낸 '도이치 수사'반쪽짜리 수사 지휘권

뉴스데스크조희원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과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또 다른 의혹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서 검찰총장이 배제돼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품백 전담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와 접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접견을 요청하자 일정을 조율하거나 최 목사의 청탁성 민원에 응대한 대통령실 직원들입니다.

김 여사를 제외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명품백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총장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가족 수사′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범계, 한동훈 법무부장관 때도 그대로 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수고 많으십니다. <지휘권 복구 의사가 있으실까요?>″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행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권한″이라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찰 인사를 두고 이미 한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김 여사 공개 소환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총장이 소환 조사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총장은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후보자 (2022년 9월 5일)]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 총장 임기는 1백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4년째 결론 못 낸 '도이치 수사'‥반쪽짜리 수사 지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