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입틀막' 선방심위?‥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로 본격 행보

입력 | 2024-08-12 20:15   수정 | 2024-08-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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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법정 제재를 남발해 비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 당시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

[류희림/방심위원장(지난달 24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법정 기구인데 이 법정 기구가 없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

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롭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기도 하고 합의제 기구 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결의 위법성이라든가 구성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