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 방치한 정부 책임"

입력 | 2024-09-06 20:16   수정 | 2024-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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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누군가 내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일상이 돼서는 안 될 공포가 퍼져 나가는 동안, 안이하게 대응해 온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엄벌에 처해달라 요구하는 집회가 지금 서울 종로에서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제은효 기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 500여 명이 저녁 7시부터 보신각 앞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은 광화문역 일대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라넷, n번방 등 온라인 성범죄는 갈수록 악랄해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해온 탓에 결국 지금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나오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지수/시민]
″성착취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찾고 PDF로 정리해 가야 경찰은 사건을 받아주었고 ′어차피 못 잡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잡히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도경/′한양대 지인능욕 사건′ 피해자 대독]
″강력한 처벌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시켜 우리 사회를 자정하는 것입니다.″

◀ 앵커 ▶

소극적인 수사는 물론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 여성인권 기조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폭력 피해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 후퇴 기조가 지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런 기조가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 개개인, 또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각 앞에서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