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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미적대다 '황제조사' 논란도‥"눈치보다 끌려다녀"
입력 | 2024-10-17 21:43 수정 | 2024-10-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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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건 결론이 나기까지 검찰은, 4년 반이란 시간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사이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만 4명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치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원치않는다는 듯 미적거리며 증거확보 실패를 자초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만 보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게 끌려다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9일)]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7월 22일)]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올백 때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