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대통령 탄핵이 헌정 중단국가 혼란 부른다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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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탄핵이 되면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적 혼란이 커질 거라며 공포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말 혼란이 커졌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2016년 12월)]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3분.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탄핵 직후 미국 백악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달 뒤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한국을 찾아 황 권한대행과 만났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당시 미국 국방장관 (2017년 2월)]
″한미 양국이 직면한 위협적 현실과 관련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황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고, 펜스 부통령과 국무장관은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마지막 순방에서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은 건너뛴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탄핵이 무산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보다 당시 탄핵 이후 대미관계가 훨씬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경제지표도 탄핵 이후 오히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2016년 11월, 1983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월평균 지수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엔 2026선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17년 3월 2160선으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월 1천169원에서 12월 1천207원까지 뛰었다가 이후 하락하면서 17년 3월에는 1천118원이 됐습니다.

또,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도 황 대행 제체에서 이뤄지면서, 7명 뿐이었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채워지는 등 공직자 인선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권한대행이 과도한 권한 행사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김진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정 농단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던 당시 이처럼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탄핵이 헌정 중단을 부른다는 여당의 주장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 자료조사: 장서윤

[알고보니] 대통령 탄핵이 헌정 중단·국가 혼란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