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세금 때문"상속세 완화 시사

뉴스투데이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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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 상속세를 완화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은 또다른 증시부양책인데 부자 감세, 세수 부족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생토론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은 세금감면·자본시장 부양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을 할 경우,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만큼,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증권 거래세 인한, 앞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경우 기업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은 증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각종 세제완화 등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이 4월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하고, 세수공백을 부추기는 감세 정책과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가뜩이나 윤 정부 이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깎아주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더 크게 만들 것은 명약관화하죠.″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나라 살림살이 계획 규모는? -44조 원.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나랏빚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금 때문"‥상속세 완화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