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불법성 무거워"

입력 | 2024-02-01 07:16   수정 | 2024-02-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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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자금 조성 과정을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 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 수감 됐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공개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