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내용 문제없다"대통령실 발언 위법 논란

뉴스투데이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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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정치권의 논란을 고려하지 않고, 이종섭 대사를 수사일정에 따라 소환조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당장 소환하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발언이 위법하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호주대사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즉각 소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정치권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이 대사가 귀국하면 조사할지 여부도 확실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갑자기 전력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뒤 연일 공수처를 겨냥해 왔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지난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야당에서 정말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에게 보고나 자료 요청은 물론 의견 제시 등 일체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말도 공수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죠.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공수처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했는데 당혹스런 게 사실″이라며 ″법조항대로 판단해 달라″고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는 ″보안 내부 점검을 벌였다″며 ″다만 수사팀 사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고발 내용 문제없다"‥대통령실 발언 위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