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입주 지연"‥정부 "신규 사전청약 중단"

입력 | 2024-05-14 06:53   수정 | 2024-05-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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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사전 청약.

당첨이 된 뒤에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일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이사 시기와 잔금을 내는 시점까지 틀어져 혼란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가 결국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공공 사전청약은 공급 이후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사전청약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사전청약 공급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법정 보호종의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가 이런 앞뒤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본청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해주는 등 주거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해 임시 주거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총 7곳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지연 요소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