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태국, 입국도 도주도 쉬워 한국 MZ세대 조폭들 활개

입력 | 2024-05-22 06:37   수정 | 2024-05-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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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입국과 도주가 쉬운 태국에서 한국 조폭들이 활개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얼마 전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된 뒤 드럼통에 시신이 유기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전직 경찰 영사 등에 따르면 태국에선 한국 출신 인터폴 적색수배범 명단을 따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한국인 범죄자가 많다고 합니다.

태국은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해, 전과가 있는 국내 조직폭력배 등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요.

태국과 육로로 통하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 3개국이 전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여서 범죄조직의 도주도 용이합니다.

또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IT인프라가 발달해 조폭의 주요 먹거리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마 판매와 흡입을 허용한 뒤엔, 태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시키는 아르바이트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경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자 추적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수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가 늘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운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운전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인 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한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빼면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정정했는데요.

정부가 ′직구사태′에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설익은 태도로 대하는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점진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은 늘고 있지만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는 끊겼다는 기사입니다.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 인구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2년 62.8%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 가구 경상소득은 2022년 기준 월평균 449만 원인 반면 상류층인 소득 5분위는 13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장벽이 두꺼워지면서 미래세대도 계층이동을 못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이 절반이 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운전자 바꿔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유사 사례 대부분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보통 교통 전과가 있어 재범에 따른 불이익 때문이거나, 운전업무 종사자여서 생계가 끊길 두려움에 범행을 숨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는데요.

음주 은폐 시도 관련 판결문 31건 중 15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심지어 재범이어도 처벌은 약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데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방해하는 만큼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핵심인 경북 북부권 테마파크형 관광지가 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들 테마파크형 관광지는 사업비가 총 7천억원이 투입됐지만, 불어나는 관리운영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132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운영손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입 인구가 적은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영주 선비세상에 집중됐는데요.

지역에서 큰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했지만 접근성과 콘텐츠의 한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