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참모 뒤 안 숨는다"더니‥총리·비서진 전면에

입력 | 2024-05-23 06:29   수정 | 2024-05-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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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나와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 앵커 ▶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후에는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처리했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그제, 국무회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을 밝힌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그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쌍특검법 등에서는 모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서상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에는 거부권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따로 열었고, 회의 주재는 총리 몫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고 총선 참패 뒤에는 ″자신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 취임 2주년 회견)]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엔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