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익은 정책‥'고령 운전' 하루 만에 말 바꿔

입력 | 2024-05-23 06:41   수정 | 2024-05-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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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수정했습니다.

민감한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박지홍/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지난 20일)]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공윤석(70살)]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나이로 해서 제한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