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오면 기분만 좋아"'강력 대책'마저 조롱

뉴스투데이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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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부랴부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선 위축되지 말고, 기자까지 딥페이크 대상으로 삼으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한 날,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돼도 기죽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른바 ′능욕′하라며 기사를 낸 기자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고 고지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뉴스 나와도 기분만 좋을 듯″하다며 ″기사 나와도 방을 안 없애고, 방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피해자는 196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많았지만, 초등학생 피해도 8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도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 연령을 낮추는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자율 규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선/변호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이미 유포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인터넷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식교육과 협력체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형사 처벌 강화와 사전 규제로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뉴스 나오면 기분만 좋아"‥'강력 대책'마저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