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승은

'직무배제'라더니‥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 '면직'

입력 | 2024-12-09 06:47   수정 | 2024-12-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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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습니다.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공지했는데, 누가 사의를 수용했는지 윤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장관의 인사에 대해 발표해 왔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맞다고만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관이 사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엄호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직후 집단 사의를 밝힌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전 장관 둘만 찍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일, 국회 행안위)]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로 지목돼 왔고,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죄를 동조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야권은 ″내란죄 수사에 대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거짓″이라며,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서도,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또, 같은 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척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는데, 탄핵심판을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인척을 기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