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성적표 비교 "일본보다 안전장치 많다"수익 배분도 유리

뉴스데스크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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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앞으로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쟁점이 됐던 현금 투자는 연 2백억 달러로 상한을 뒀는데요.

앞서 협상을 마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 잘한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25%의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 연간 한도를 2백억 달러 이하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1천5백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입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연간 투자 한도 없이 5천5백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놨고,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수익 배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 정부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건 한일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익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년 안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또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제한했다는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심사를 해서 손해를 볼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조건을 결정하지만,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장용준/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투자 대상의 어떤 결정권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한국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 한 나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얻었고 일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관세협상 성적표 비교 "일본보다 안전장치 많다"‥수익 배분도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