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등 정부자산 특혜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

뉴스데스크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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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헐값에 팔린 정부 자산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인데,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 혁신′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YTN 지분 매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소위 ′공기업 민영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1대 주주였던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 지분 약 31%를 유진그룹에 매각하자,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인 합의가 원칙이지만, 방통위엔 당시 여권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제공과 졸속 심사 의혹이 이어지다, 최근엔 김건희 씨가 자신을 취재한 YTN 기자를 상대로 복수를 언급하는 녹취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통화 녹취, 2021년 12월)]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정부는 YTN처럼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이 있는 정부자산은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훼손됐거나 특혜를 제공한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PEC이 끝나자마자 국감 자료를 보고받던 대통령이 그날 바로 긴급지시를 내렸다″며 ″헐값이나 특혜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고헌주 / 영상 편집 : 윤치영

YTN 등 정부자산 특혜·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