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 구형"정권 바뀌자 은폐로 둔갑" 반발

뉴스데스크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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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 논리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기소된 지 3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내 관련 첩보가 삭제됐고,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윤성현/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설 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 욱/전 국방부 장관 (2020년 9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변호인 등은 ″당시 이대준 씨의 경제 상황, 북쪽에서 부유물에 타고 있던 상황,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에 비춰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도 최후 진술에서 직접 ″정권이 바뀌자 사건 처리 과정을 은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부처 장관까지 불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했는데, 세상에 이런 은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원장도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저의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최근 국정원 감사 결과″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허유빈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 구형‥"정권 바뀌자 은폐로 둔갑" 반발